5인 이상 사업장 계산기

판단 기준일 전 1개월의 일별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상시근로자 수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7조의2
1

판단 기준일 선택

판단 기준일
산정기간 (직전 1개월)
기준일을 선택해 주세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자체는 제외하고 그 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사용합니다.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업 성립일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별 근로자 수 입력

0일
가동일 설정
명
날짜가동산정 근로자 수

비가동일은 근로자 수를 0명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한 직접 고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되, 파견근로자 등 법령상 제외대상과 휴일의 실제 사용 여부는 하단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사용 목적

직원 수가 매일 달라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5인 이상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명부에 있는 인원이나 오늘 출근한 인원만 세지 않고, 판단기간의 실제 가동일과 일별 근로자 수를 정리하는 계산입니다.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 현재 재직자 수와 다릅니다. 판단기간의 실제 가동일과 각 가동일에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기 설명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기간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을 구하고, 가동일별 5명 미만인 날의 비율을 함께 확인해 보정합니다.

판단 기준일 전 산정기간의 일별 자료를 입력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평균만으로 끝내지 않고 5명 미만인 가동일의 비율에 따른 보정도 확인합니다. 평균이 5명 근처라면 이 보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가동일과 근로자가 적게 근무한 가동일은 구분합니다. 비가동일을 0명 근무일로 넣거나 실제 가동일을 빼면 분모와 미달일수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정리하는 기준
항목확인할 내용
판단 기준일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가동 여부실제로 사업장이 가동한 날인지 구분합니다.
일별 근로자 수해당 기준의 포함범위에 맞춰 사용한 근로자 수를 집계합니다.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 상시근로자 수
  •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 5인 미만 가동일수

계산 예시

입력부터 결과까지 계산 예시

가동일이 23일이면 절반은 11.5일입니다. 5명 미만인 가동일이 11일이면 절반 미만이고, 12일이면 절반 이상이므로 최종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동일 23일의 절반은 11.5일입니다. 5명 미만인 날이 11일인지 12일인지에 따라 미달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단순 평균값과 최종 판정이 왜 다른지 결과의 보정 내역을 함께 봅니다.

입력 후 가동일수, 연인원, 평균과 5명 미만 일수를 근태 원자료에 대조합니다. 결과만 저장하기보다 일별 집계 근거를 같이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가이드

누구를 포함하는지 확인

근로계약 형태나 정규직 명칭만으로 인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일용·단시간근로자의 포함 여부와 파견 등 제외 범위를 해당 규정에 맞춰 검토합니다. 대표자 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구분합니다.

사업장 범위와 적용기간

여러 지점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조직과 운영 관계를 함께 봅니다. 연차 등 일부 규정은 별도의 기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든 법 적용을 한 번의 1개월 계산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늘 직원이 5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현재 인원 한 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산정기간의 가동일별 사용 인원을 집계하고 평균과 미달일 보정을 확인합니다. 적용하려는 규정의 판단기간도 함께 검토합니다.

쉬는 날은 근로자 수 0명으로 넣나요?

비가동일과 실제 가동했지만 인원이 적었던 날은 다릅니다. 비가동일을 0명 가동일로 입력하면 평균과 미달일 비율이 잘못 계산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동 여부를 구분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인원에서 빼도 되나요?

계약 명칭이나 짧은 근무시간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해당 산정 규정의 근로자 포함범위에 맞춰 집계해야 합니다. 일별 근무기록과 고용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및 근거

계산에 적용한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대상·예외는 각 자료의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설명 수정일은 이 페이지의 문장을 정리한 날짜입니다. 요율·세액표·법령의 적용일은 위 적용 기준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