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계산과 실무를 더 쉽고 정확하게
판단 기준일 전 1개월의 일별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상시근로자 수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자체는 제외하고 그 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사용합니다.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업 성립일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날짜 | 가동 | 산정 근로자 수 |
|---|
비가동일은 근로자 수를 0명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한 직접 고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되, 파견근로자 등 법령상 제외대상과 휴일의 실제 사용 여부는 하단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이용 안내
판단 기준일 전 1개월의 일별 근로자 수와 가동일을 입력해 평균 상시근로자 수와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판단 기준일, 직전 1개월 가동일와 가동일별 근로자 수 등 화면에 표시된 항목을 실제 조건에 맞게 입력하세요. 선택 항목이나 체크 항목은 결과의 적용 범위를 바꿀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맞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와 5인 미만 가동일수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최종 숫자만 보기보다 계산 과정과 적용 여부, 주의 문구를 같이 보면 실제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 현재 재직자 수와 다릅니다. 판단기간의 실제 가동일과 각 가동일에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의 가동일별 근로자 수를 확인했을 때 5명 미만인 가동일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가동일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정기간이 31일이고 그중 가동일이 23일이라면 가동일수의 절반은 11.5일입니다. 5명 미만인 가동일이 11일이면 일별 기준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12일이면 절반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1개월 단위의 일반적인 5인 이상 여부를 계산합니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연차 관련 규정은 제60조 제2항을 제외하고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인지 별도 확인해야 하며, 사업·사업장 단위와 근로자 포함범위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산정기간이 31일이고 그중 가동일이 23일이라면 가동일수의 절반은 11.5일입니다. 5명 미만인 가동일이 11일이면 일별 기준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12일이면 절반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1개월 단위의 일반적인 5인 이상 여부를 계산합니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연차 관련 규정은 제60조 제2항을 제외하고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인지 별도 확인해야 하며, 사업·사업장 단위와 근로자 포함범위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입니다.
계산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령·관계기관 자료입니다. 세부 요건은 링크된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